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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종류,업무,지방사무,사무배분,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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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지방자치단체의 의의------------------------------------------------01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지방행정기관관의 차이

Ⅱ지방자치단체의 종류------------------------------------------------02
1.일반지방자치단체
2.특별지방자치단체
3.한국의 지방자치단체

Ⅲ지방자치단체 업무--------------------------------------------------07
1.지방사무의 의의----------------------------------------------------07
2.지방사무의 종류----------------------------------------------------07
(1)자치사무
(2)위임사무
(3)기관위임
3.지방사무의 범위와 내용----------------------------------------------10
(1)범위
(2)내용
4.지방행정의 중점분야------------------------------------------------11
(1)지역경제 활성화
(2)생활기반의 정비
가.도로교통망확충
나.상하수도공급처리
다.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3)환경개선과 복지증진
가.보건환경행정
나.사회보장
다.근로자복지
(4)관광레저와 문예진흥
가.관광레저
나.문예진흥
5.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15
(1)국가사무의 기준
(2)시도사무의 기준
(3)시군자치구사무의 기준
6.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16
(1)고유사뮤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
(2)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7.국가사무의 지방이양-------------------------------------------------17
<참고자료>---------------------------------------------------------18

본문내용

Ⅰ.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ous body, local authority, local self-government, kommunal Verband, collective territoriale)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區域)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住民)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支配權), 즉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있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area, district)과, ㉡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residents, population) 및 ㉢ 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right of autonomy)의 세가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의 특성, 특히 공법인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지역단체로서의 특성 및 통치단체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2.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지방행정기관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으로서, 그 지위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공법인인 통치단체가 아니라 그 공법인인 통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예컨대 세무서(장), 검찰청(장), 국가사무수임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행정기관은 공법인으로서 지위상 독립성을 가진 통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지방자치의 이해 / 최창호 / 삼영사 /1998
지방자치행정론 / 장병구 / 형설출판사 /2000
지방자치이론 / 이기우 / 학현사 /1996
지방자치론 / 이상홍 / 학성사 /1997

태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사무, 지방행정, 사무배분의 원칙,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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