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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호주제의 모든것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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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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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얼마전까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어왔던 호주제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개정된 호주제에 관한 법률안 판례와 더불어 호주제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든 에뿔 자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부터 참고문헌까지 꼼꼼히 잘되있구여

목차

I 서 론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적 제도

II 본 론
1.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2.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3.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한 호주제의 가족의 범위
4. 자식의 姓의 관하여
1). 개정된 민법규정
2). 개정의 배경
3). 개정안의 내용
5. 호주제의 장 단점·
1) 과거 호주제의 장.단점
2) 개정된 호주제의 장.단점
6. 호주제 폐지 관련 견해(찬성론입장VS 반대 입장)
7. 호주제 판례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호주제도의 의의
1) 가부장제 가족제도 하에서 家의 대표인 家長이 가족을 통솔한다. 여기서는 지배․복종의 관계만이 존재한다. 다만 민법 제정 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호주의 힘을 대폭 약화시켰고, 호주 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함으로써 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일정한 범위에서 여자에게 호주상속권이 인정되었지만, 원칙적으로 남자에게만 호주상속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반하며,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반하며,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강제적인 호주상속이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마침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 호적제도
호적이란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그 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말한다. 즉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문서이다.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도 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혼인에 관해서는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률혼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호적제도를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해 두고 그것을 공시한다.
호적법은 친상법에서 가족법과 관계되는 호적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호적법과 호주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주제는 민법의 친상법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동적을 편제하는 제도와 그 인련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호적법은 그 호주제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절차법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 과거의 호적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혼인 중에 출산된 아이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된다. 그러나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도 안될 시에는 출생신고에 의해 일가창립을 하여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아버지의 호적으로 올릴 수 는 없다. 하지만 현재에는 다음 밑에 제시된 글과 같이 편재되었다.
II 본 론
1.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2.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2005년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폐지이다. 호주제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호주제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 ②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제도라는 점 및 ③ 현행의 호주제도가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드디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폐지되게 되었다. 그런데 호주제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하하기 위하여 개정민법은 가족의 범위에 관한 제 779조를 신설하였다.

참고문헌

네이버 뉴스 원본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04285§ion_id=102&menu_id=102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06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태그 호주제, 호주제도, 개정된호주제, 호주제판례,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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