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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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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험재정안정화방안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잘쓰세요^^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이미 예전부터 적자를 보이던 의료보험 재정이 이제는 쌓아두었던 누적적립금마저 모두 소진되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재정의 상황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의약분업 제도가 이러한 상황을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이 재정 파탄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단기간에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한 것이 의료보험재정 위기를 가속화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사들에게 기본 진찰료와는 별도의 처방료를 지불함으로써 의사가 의약품 처방을 증가시킬 동기를 부여한 것 역시 정책의 실패이다.

태그 보험, 보건, 의료보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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