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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허가제란
3.고용허가제의 장점 및 단점(문제점)
4. 고용허가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80년대 말부터 소위 3D 업종(어렵고 Difficult, 더럽고 Dirty, 위험한 Dangerous 일)에 대한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으로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에 외국 인력 도입이 시작되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IMF때 잠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지금은 약 40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지금 처한 현실은 경제발전에 일조를 한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최소한의 자신의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과 폭행, 산업재해, 갖은 구박과 욕설, 심지어는 노비문서에 비유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노동 및 인권 실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후 이주노동자들 삶의 조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애초 목적에 맞게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에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국 노동자들의 75~90%가 송출비리와 관련해 입국 비용으로 평균 약 3815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임금은 2002년 99만원(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올해 98만원(합법·미등록 체류자 합산 결과, 국회 노동기본권 연구모임 조사) 정도로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동안의 임금인상이 없었다는 뜻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뜻한다. 또한 월 평균 노동시간은 273시간에서 253시간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및 문헌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 이주노동자 대구지역공대위 카페 : http://cafe.daum.net/dgformigrant
◎ 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eps.go.kr/wem/kh/index.jsp
◎ 한국노동재단 홈페이지 : http://koilaf.org/kor/index.htm
◎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 정정훈
◎ “이주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 이주노동자 인권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내일신문] / 2005.08.17 18면
◎ 고용허가제관련법조항 참고
◎ [조선일보] / “고용허가제 강행땐 사업자등록증 반납” / 2005.10.04
◎ “고용허가제의 허와 실” / 글쓴이 미상 / 네이버 검색
◎ [동아일보] / “인권 짓밟히는 외국인노동자들” / 2005.10.24
◎ [동아일보] / “이주노동자 월급 64~70만원이 가장 많아” / 2005.08.10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보호” / 李光澤 / 國民大學校
◎ “외국인력정책의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 / 박천흥 / 충남대학교
◎ “고용허가제 도입이 중소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서정대, 박성준 / 中小企業硏究

태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 고용, 허가제 노동자, 사업장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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