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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환경행정] 대기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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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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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대기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대기환경정책 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정책결정의 과학성과 경제성
2) 정부간 협력과 역할분담의 필요성
3) 사전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4) 실천 가능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5)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지역 협력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의 문제점

1)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어려움

깨끗한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공기를 숨쉬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중화학 공업이 바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청정대기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세계보전기구가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정도를 의학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조직 나라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 이상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허용 가능한 환경오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기오염의 기준 뿐 아니라 모든 환경오염의 기준은 인간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하지만 오염의 방지 혹은 제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 판단이 또한 있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의 어느 정도가 인체에 유해한가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어린이와 노인의 인체냐, 20대, 30대, 40대 남자냐, 여자냐를 놓고 끝없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프레온 가스, 다이옥신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은 의학의 발달과 실험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오염 배출을 저지,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과학기술 수준도 상승, 발전하기 때문이다.
오염량 배출의 총량과 농도, 시간, 계절, 년 축적,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 평균은 치수와 인간의 몸이 적응할 수 있는 한계능력을 고려하여 기준치가 나오지만 선진국의 기준은 높고 후진국의 기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대도시의 공기는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않게 하는 오염자는 바로 우리들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들이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면 경제가 위축된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점검을 지방 정부가 맡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화석연료이며, 그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구온난화현상, 산성비 현상을 만들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은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개편, 다른 말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남용, 에너지의 비효유성 나라로 뽑히고 있다. 에너지 값의 현실화가 단계적으로 필요하고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태그 대기환경정책, 대기환경 보전정책, 대기환경 문제점, 대기환경 개선방안,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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