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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의료보장, 실업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특수성
2. 의료보장제도의 발달
3. 의료보장제도의 급여형태
4.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5. 의료보장제도의 사회적 가치
6. 의료보장제도의 평가

○ 실업보상제도
1. 실업의 정의 및 실업문제
2. 실업의 종류
3. 실업보상제도의 변천과 역사적 동향
4. 실업부조와 실업보조금
5. 직업교육
6. 실업보상제도의 주요쟁점

본문내용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① 급여체계 측면
첫째, 급여자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 실업보험제도의 급여자격 획득은 특정기간의 고용경력과 기여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실직자는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적정 급여기간 설정의 문제이다.
- 실업급여 기간이 과다하게 길 경우 재취업 촉진 노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 할 수 있는 반면, 너무 짧은 경우 급여기간 종료 후 생활의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적정 실업급여 수준 설정의 문제이다.
- 너무 과소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실질적 취지에 반 할 수 있고, 너무 과대한 급여가 지급 될 때에는 재취업 동기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②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제한기간
대기기간은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나, 다른 한편으로 반복적인 해고-고용의 급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높이로 재취업 노력제고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기기간을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한편,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 수습자격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자격의 제한기간 설정에는 그 사유에 따라 판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고용조정이 요청되는 기업들에서 발생 하는 실직에 대해 이를 자발적 실직으로 취급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냐는 등이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발생유형별 실업에 대한 수급자격 결정은 실업보상제도에서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0.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인재外, 사회보장론, 나남, 2002.

태그 사회복지, 사회보장론, 의료보장, 실업보장,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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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 (2009.12.12 2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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