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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론_국민연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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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2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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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장 근본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금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988년부터 매년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3%→6%→9%로 인상하여 1999년 4월 이후 소득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도 3%에서 시작하여 2000년부터 1년 단위로 1%씩 인상하여 2005년 7월 이후에는 9%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70조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0% 수준으로 보험료율의 상향조정과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기금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 낮은 연금수급연령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은 도입 설계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확대과정에서도 행정적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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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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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회보장론, 보장론, 국민연금, 연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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