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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복지정책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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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Ⅰ.서 론• • •1
1.문제제기• • •1
2.필요성• • •1
Ⅱ.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내용• • •1
1. 목적• • •1
2.대상자체계• • •2
3.서비스체계• • •2
4.재정체계• • •3
5.관리운영기관• • •4
6.비용부담체계의 기본내용• • •5
Ⅲ.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각계의 입장• • •6
1. 논점• • •6
2.각계의 입장• • •7
가. 현 노인 장기요양법안상의 본인부담률
나.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 • •7.• • •9
Ⅳ. 본인 부담률 수준의 바람직한 대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1
1.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 • • •11
2. 노인소득 및 소비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대한 검토• • •16
3.도덕적 해이 문제의 검토• • •22
4.종합적 의견 • • •23
Ⅴ. 결• • •24
참고문헌 • • •25

본문내용

Ⅰ. 서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인구 비율이 OECD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라 복지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건강보험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치료비 증가로 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현재 연간 20조원이지만 2010년에는 27조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 56조원, 2030년 106조원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3배 이상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나마도 현재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두 건강보험으로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노인병 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1,2차 시범 사업을 거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으로 2007년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세부 내용에 관해 여러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크게 쟁점화 되는 것은 본인 부담률 수준에 관한 것으로,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현재 법안에 명시된 본인부담률 20% 정도가 노인 계층에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과도한 본인부담률에 의존하도록 제도를 구성하여 이 제도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라 제도 운영에 있어 더 이상 국가의 부담 수준을 높일 여력이 없으므로 현재의 본인부담 수준이 적정하며,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각계의 상반된 주장은 하나의 사실을 보면서도 자기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 표면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서 노인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분담 방안” [연구보고서 2006-2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보험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11.2
박지연 채희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보험학회지 제 64집] ‘03-4
보건복지부.[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 2004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6.2.7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통계자료] 2006.11
사회복지연구센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2001. 12
안종범 김을식 “복지 지출 수준 국제비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9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저소득층 노인의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방안 연구” 2003.1
유지영, [알기 쉽게 정리한 노인장기요양 보장 제도의 쟁점들] 2005. 11
이용갑,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사회정책학회 ] 2000
장재혁 보건복지부 요양제도팀장,[노인수발 보험법 추진상황]
차흥봉,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발전과제[ 청주토론회 자료집]
통계청, [2005고령자 통계] 2005.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장기요양 연구(2002-2004) 주요결과] 2005. 6. 30

신문기사
[데일리메디] 2007년 4월 5일자
[문화일보] 2006년11일18일자
[연합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주간조선] 2004년1월12일자
[한겨레] 2005년10월6일자

사이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www.withltc.org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http://www.longtermcare.or.kr/

태그 요양 장기, 노인 보험, 서비스 부담, 보험료 본인, 제도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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