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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지정책론] 노인수발보험제도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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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필요성
3. 각 개념의 정의 및 비교
Ⅱ-1.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
2. 외국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
1) 일본 개호보험의 내용
2) 한국의 노인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의 주요내용비교와
비교를 통한 논의점
Ⅱ-2.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각 내용에 대한
논란점과 우리의 의견
1) 급여대상으로 64세 이하 장애인의
포함여부
2) 관리운영주체 대안점
3) 개인부담비율
4) 수발보험사업의 벌칙
Ⅲ. 결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국민적 합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수발 보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비율이 OECD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2026년이면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환자는 월 100만에서 200만원정도의 부담이 들어야 노인질환 전문병원에 수용할 수 있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실제 경험하지 못한 국민은 실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수용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53만 명이 있지만, 시설 수용능력은 2만 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더 많은 환자를 적은 부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및 관리체계 정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자. 한 가정에 있어 노인성 질환자의 존재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볼 때 노인의 재가보호 장기화는 곧 가정의 분란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가족해체 등 가족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이 순간에도 노인성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보호의 장기화로 황폐화돼 가는 가족의 일상 안에서 한숨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환자가족의 심경을 직시하여야 한다. 오늘이 조금 힘들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2014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엔 감당키 어려운 재앙으로 다가올 노인수발문제에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참고문헌

선우덕,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5. 5.
박수천, <후발고령국가에 적합한 노인수발정책>, 보건복지포럼, 2005. 11
김찬우, <노인수발보험제도 평가 ∙ 판정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도구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25권 제2호
석재은, <수발서비스수가의 평가와 개선내용>,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장재혁, <1차 시범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보건복지포럼, 2006. 10.

보건복지부 <알기쉬운 노인수발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홍보용리플렛

*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KTV-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태그 수발 노인, 서비스 보험, 급여 제도, 요양 보험료, 시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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