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

이전

  • 1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
  • 2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2
  • 3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3
  • 4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4
  • 5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5
  • 6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6
  • 7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7
  • 8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8
  • 9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9
  • 10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0
  • 11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1
  • 12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2
  • 13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3
  • 14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4
  • 15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5
  • 16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16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6109)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7.09.07 / 2007.09.08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6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2건)
등록자
alternative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설
Ⅱ. 책임운영기관제도 개관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
2) 대리인 이론
3) 관청형성모형
3. 유사기관과의 제도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
1) 공기업
2) 민영화기관
3) 민간위탁기관
Ⅲ.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1.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2. 뉴질랜드의 책임운영기관제도
3.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제도
Ⅳ.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
1. 도입배경 - 신자유주의 유입
2. 타정부기관과의 비교
3. 운영실태
1) 개관
2) 운영실태
3) 운영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요건
② 기관장 채용방식
③ 조직 및 인사
④ 예산 및 회계
⑤ 성과 측정 및 평가
Ⅴ.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1) 책임운영기관의 이념적 기조와 한국인의 가치관 간의 충돌
2) 경영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
3) 정책 결정과 집행 기관의 분리로 인한 문제
4) 성과 측정에 대한 문제
5) 분권화의 원리와 상치된 중앙기관의 통제
6) 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측면에서의 제약성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1)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적합한 기준의 확립
2) 성과측정 기법의 개발
3) 기관장에 대한 신분관련 규정의 명확화
4)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의 개편
5)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
6)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보상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IMF 환란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정부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신자유주의의적 접근방법, 특히 정부개혁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론의 개혁이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의 개혁목표를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규정하고(재정경제부ㆍ한국개발연구원, 1998; 산업연구원. 1999),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이러한 배경에서 분화형 정부조직인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기본틀을 갖추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1988년 영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 1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10개 책임운영기관이 시범되어 운영 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13개 기관이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1월 현재 행정자치부는 현행 16개 부처 23개의 책임운영기관을 17개 부처 44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강창구. 2000.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한국행정학사지』제9권1호. 한국행정사학회.
김권집. 2003.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충 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4권
김근세. 2000.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김렬ㆍ권영주. 2005.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7권 2호
박희봉. 2001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한국정책학회보』제10권 2호. 우양호. 200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학술적 연구경향 분석”『지방과행정연구』제16권 1호.
유훈. 1999.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7권 1호. 서울대학교행정대학 원.

태그 기관 운영, 책임 책임운영기관, 정부 제도, 행정 기관장, 대한 성과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내가 바라던 그 자료 에요
crosswa*** (2010.03.29 21:41:13)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jessica1*** (2008.05.02 09:33:19)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