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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序論

I. 서설
II. 온라인의 특성
III.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제 2장 本論

제1절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Ⅰ. 미국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Ⅱ. 독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Ⅲ. 우리 나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절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의미
Ⅱ.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Ⅲ.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IV. 외국의 사례(판례, 입법례)


제3절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I. 미국에서의 명예보호와 사업자의 책임
II. 독일에서의 명예보호 법제의 내용
III. 프랑스에서의 명예보호 법제의 내용
IV. 우리 나라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제4절 스팸메일규제와 광고표현의 자유

I. 미국에서의 스팸메일규제와 표현의 자유
II. 유럽연합(EU)의 스팸메일규제
III. 일본의 스팸메일규제
IV. 우리 나라의 스팸메일의 규제와 광고표현의 자유

제5절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의 법리

Ⅰ.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의 내용
Ⅱ.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제 3장 結論

본문내용

제 1장 序論

I. 서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 볼 수 없었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신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소극적인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있던 개인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출판․인쇄물에 대한 미디어적 마인드로는 따라잡기 힘든 표현의 자유에서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비물리적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물리적 공간인 현실공간상의 법적 관점을 그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가 근본적이고 문제가 된다. 가상공간의 기술적 특성으로 기존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즉, 표현활동의 질적 향상과 변화가 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의 특성

온라인상의 통신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일정한 의사소통공간(Communicationspace)을 말한다.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실제적 세계와는 구분되며, 단지 컴퓨터에 접속된 참여자의 관념 하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차원의 추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주로 상업적 온라인서비스․전자게시판(BBS)․근거리통신망 등의 범주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거리”의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이용자와 정보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고, 공간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람과 제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그 정보 자유, 헌법 표현, 정보유통 사회, 예술 정보법질서, 예술표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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