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법학] 유치장

이전

  • 1법학  유치장1
  • 2법학  유치장2
  • 3법학  유치장3
  • 4법학  유치장4
  • 5법학  유치장5
  • 6법학  유치장6
  • 7법학  유치장7
  • 8법학  유치장8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5964)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7.09.07 / 2007.09.08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8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alternative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법학] 유치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치장의 의의

Ⅱ. 유치장의 근거 법규

Ⅲ. 유치인 입감절차

Ⅳ. 유치인 신체검사

Ⅴ. 유치인의 접견

Ⅵ. 유치장의 감찰

Ⅶ. 유치인 석방

Ⅷ. 결어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Ⅱ. 유치장의 근거 법규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1999. 11. 25. 법률 제 5988호)
2. 행형법(1999. 12.28 법률 제6038호)
3.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2003. 1. 25. 경찰청 훈령 제394호)
4.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5. 유치장설계준비요강
6.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1999. 6. 9. 경찰청 훈령 제269호)


Ⅲ. 유치인 입감절차
1. 유치장 수용대상자
1)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일 것
법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도 포함되므로 동법 제13조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일 것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라 함은 주로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판결을 의미한다. 정식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교도소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참고문헌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김충남, 「犯罪搜査學」, 박영사, 1999
警察大學, 「警察搜査論」, 2002
김용채 외 2명, 「수사Ⅰ」, 박문각, 2002
김재규, 「수사Ⅰ」, 경찰승진연구회, 2000
박상림, 「수사실무Ⅰ」, 엑스퍼트월드, 2000
임준태,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경찰대학교 치안연구소,
치안논총 2001년(17집)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연합뉴스 http://www.ystock.co.kr
서울 서대문 경찰서 http://sdm.smpa.go.kr
군산 경찰서 http://ks.jbpolice.go.kr

태그 유치 유치인, 유치장 신체, 경찰서 유치인의, 검사 접견, 피의자 인의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함께 구매한 자료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