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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경제법] 코코넛 보조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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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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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법] 코코넛 보조금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의의

Ⅱ. 사실관계

Ⅲ. 쟁점
1.절차적 쟁점
2.실질적 쟁점
(1)보조금과 관련한 쟁점
(2)피해에 대한 쟁점
(3)농업협정 적용문제
(4)적용법규에 관한 쟁점

Ⅳ. 패널의 판정

Ⅴ. 의의 및 검토

Ⅵ. 관련사례
1. 캐나다의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사례
2. 보조금 협정 관련 분쟁사례

Ⅶ.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1. 분쟁해결절차 시한 비교
2. GATT 보조금규정 제6조와 제16조 (국문)
3. 농업협정 제6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WTO분쟁해결제도가 정비되고 처음 진행된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분쟁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유발한 사건이다. 특히, 그 사안이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주목은 끌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질적인 의무 위반에 관한 판정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적용법규에 대한 판정단계에서 판결이 종결되었다.

Ⅱ. 사실관계 성재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3, p197-201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 브라질 국내산업은 1994.1.17 에 자국에 수입되는 필리핀, 코테디브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산 코코넛 분말과 코코넛 우유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요지의 조사요구서를 브라질 정부에게 제출하였다.

2. 브라질 정부는 조사를 개시하여, 1995.3.23 자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21.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필리핀산 코코넛 분말은 코코넛 열매에 지급된 보조금으로부터 간접적 혜택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 브라질 정부가 판단한 기준은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격차를 보조금 총액으로 보고, 이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성재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3, p197-201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3, p315-328
박노형: WTO법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175-216
법무부: WTO 보조금협정 연구서, 2003.10
www.wto.org

태그 보조금 보조, 체약국 국내, 협정 국내보조, 대한 회원국, 측정치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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