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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사소송법] 일부청구의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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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일부청구의 허용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一部請求의 意義와 許容性
1. 一部請求의 意義
2. 一部請求의 태양
3. 一部請求의 許容性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1. 残部請求와 重複訴訟여부
2. 一部請求에 의한 時效中斷의 範圍
3. 一部請求에 대한 判決의 旣判力의 範圍
4. 後遺症에 의한 擴大損害와 一部請求理論
5. 事情變更으로 인한 追加請求와 一部請求理論
6. 其他의 問題

본문내용

Ⅰ. 序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할 수 있는 가분채권에 있어서 일부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일부청구 일부청구라는 호칭이 반드시 적절한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부소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할소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라고 하는데, 일부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소송물논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 의의와 그 허용성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고, 일부청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Ⅱ. 一部請求의 意義와 許容性

1. 一部請求의 意義

금전 그 밖의 대체성 있는 물건 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원고가 소송상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예컨대 공해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소구하는 손해액이 고액인데도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고 패소의 두려움이 있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소가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실제에서 이용되고 있다.

태그 일부청구 청구, 일부 기판력, 소송 경우, 잔부청구 채권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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