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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사소송법]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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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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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
Ⅲ.소송물 이론과 청구의 병합
Ⅳ.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의 유형별 고찰
Ⅴ.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시에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개의 분쟁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수개의 소가 단지 하나의 소송절차에 외형상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 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

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

I. 소송물론의 의의

민사소송법학이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소송물이다. 소송물론이란 체계개념으로 등장한 이 소송물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태그 청구 소송물, 청구권 병합, 소송 경우, 선택적 실체법, 손해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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