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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문화] 미국의 로비스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로비스트의 역사
로비스트의 현황
로비스트의 역할과 방법
로비스트의 활동 사례
로비의 문제점
우리나라와 로비 법제화
로비 법제화의 조건

본문내용

2004년 말 현재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만 34,750명 , 그 중 수도 워싱턴 DC에는 26,013명 의 등록된 로비스트가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로비스트 중에는 전직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의 고위관리, 의원 보좌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정통하고,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관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손쉽게 접촉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재직 당시 로비스트의 설득 대상이 되었던 경험에서 로비 요령을 터득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로비스트는 대리인으로서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을 객관적인 정보로써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 행정부, 이익단체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로비스트는 정책 결정 주체의 상호 대립되는 이해 관계와 이해집단 간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그것을 위해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단체나 협회 간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로비스트는 고용주 측의 전략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 고용주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준다.
미국의료보험산업협회(Health Insurance Industry of America: HIAA)는 간접로비의 한 방식인 그래스루츠 방식으로 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HIAA는 대대적인 TV 광고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조직화하여 그래스루츠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TV 광고에 나온 무료 전화번호를 본 시민들이 35만 건 이상 전화를 하였고 이 중 4만 명이 그래스루츠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들과 2만 회 이상의 접촉을 가지며 효과적인 활동을 하였다.
미국에서 로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할 때 미국 시민의 70% 정도는 의원들이 특정 이익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익집단이 돈으로 의원들을 매수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로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나 권력을 손에 쥔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며 이는 대중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 특정한 의견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청원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청원법과 관련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청원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법과 제도가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행법의 여러 조항들이 청원권 행사의 일환인 로비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원, 로비&로비스트, 어드북스, 2005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1993
송의달,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한울아카데미, 2000
정재영∙윤홍근, 유비쿼터스 시대, 기업의 로비전략,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조승민, 로비의 제도화, 삼성경제연구소, 2005
Clamen, Michel, 로비활동의 기법, 여강출판사, 2002
Oleszek, Walter J., 미국의회 의사절차, 국회사무처 의사국, 2000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한겨레21 (www.hani.co.kr/h21)
Michael Moore, Bowling for Columbine, 2002

태그 미국, 로비,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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