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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 공기업의 정의,기능,특성,장단점,공기업과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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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공기업의 정의,기능,특성,장단점,공기업과 경제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1
1. 공기업의 기능
(1) 경제성장촉진기능
(2) 독과점 억제기능
(3) 공공수요 충족기능
(4) 지역개발기능
(5) 국가안보기능
(6) 재정수요 충족기능

2. 공기업의 특성----------------------------------4
(1)비효율적 경영을 한다.
(2)적자의 발생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다.
(3)가격결정이 자유롭다.
(4)자유시장경제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민영화를 추진한다.
(5)제조부문이 증가한다.
(6)민영화가 어렵다.
(7)민간기업에 비해 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많이 받는다.
(8)공공성을 위해 존재한다.

3. 공기업의 장단점---------------------------------6
(1)장점
(2)단점

4. 공기업과 경제발전-------------------------------7

Ⅲ. 결론----------------------------------------10

본문내용

2. 공기업의 특성

(1)비효율적 경영을 한다.
공기업을 무조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간주되고 비판받고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효율성이 현저하게 증진된 기업의 사례를 사람들이 많이 목격함에 따라 이러한 비판이 더욱 지지를 받아가고 있다.
민간기업은 경쟁이라는 엄격한 채찍을 맞아가며 경영되지만 공기업은 경쟁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존재인 한 경쟁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일시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기업보다 효율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경쟁 이외에도 효율성을 유지토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이며 한시적이기 쉽고 무엇보다도 경쟁만큼 자율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인간은 아직도 경쟁보다 더 뛰어난 효율성 강제수단을 고안하지 못했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승리와 자본주의의 승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효율적인 이유는 사기업은 주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기업은 민영화로 인하여 소유권이 명확해지며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가 부여된다.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적인 이유는 이처럼 경쟁과 소유권의 명확화이다.
기업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경영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경쟁에 의해 시장에서 이루어질때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은 여전히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공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민영화되어야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기업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2)적자의 발생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발생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연시되며,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기업이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적자의 발생은

참고문헌

※참고문헌

-윤성식,『개정판 공기업론』, 박영사, 1994, 서울.
-배임규,『핵심 공기업론』, 대명출판사, 1998, 서울.
-유훈,『공기업론』, 법문사, 1968, 서울.
-안광일,『공기업원론』, 대명출판사, 1992, 서울.
-안용식,『현대 공기업론』, 박영사, 1984, 서울.
-백상기,『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1996, 서울.
-허훈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서울.

태그 공기업, 정부, 사기업, 중간형태, 경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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