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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판결의 그 밖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
Ⅱ. 執行力 ·························································
1. 執行力의 槪念
2. 旣判力과의 關係
3. 執行力을 가지는 裁判
4. 執行力의 範圍
5. 執行力의 成立要件
Ⅲ. 形成力 ·························································
1. 意義
2. 要件
3. 形成力의 本質
4. 形成力의 範圍
5. 形成力과 旣判力
Ⅳ. 法律要件的 效力 ··············································
1. 意義와 適用例
2. 當事者間 合意의 인정 여부
Ⅴ. 反射的 效力 ···················································
1. 意義
2. 旣判力과 反射的 效力의 差異
3. 反射的 效力이 인정되는 사례
4. 反射的 效力發生의 要件
5.反射的 效力 人定 與否에 대한 學說의 대립
Ⅵ. 參加的 效力 ···················································
1. 序說
2. 參加的 效力의 法的 性質
3. 參加的 效力의 範圍 (參加的 效力設)
4. 參加的 效力의 發生要件과 排除事由
5. 參加的 效力과 旣判力의 比較
6. 關聯問題 - 參加的 效力의 合意와 擴大理論
7. 小結
Ⅶ. 韓, 中 兩國 判決의 效力에 대한 간략한 比較 ···············
1. 訴의 種類 및 그에 따른 判決의 種類
2. 判決의 效力의 比較
3. 結語
* 參 考 文 獻 * ····················································

본문내용

Ⅰ. 序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고려대학교로 유학오신 김주 학형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중국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Ⅱ. 執行力

1. 執行力의 槪念

(1) 협의의 집행력

이행판결의 내용인 의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통상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만을 의미한다. 집행력은 확정된 이행판결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서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확정 전에 부여할 수 있다.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에는 그 확정 전에도 인정된다. (채권자는 신속한 집행을 바라기 때문)

(2) 광의의 집행

강제집행 의외의 방법으로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부에 이혼의 사유를 기재하거나 정정하는 경우, 등기의 말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


2. 旣判力과의 關係

판결의 집행력은 기판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양자는 상호 별개의 효력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있으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기판력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임에 반하여 집행력은 법원의 판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인정되기도 한다. 김용진- 신통본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2


참고문헌

박익환, 판결의 참가적 효력, 법학연구 제5집(2002년 12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명환, 보조참가의 효력, 고시연구 1994년 6월호
김용진, 실통본 민소, 신영사, 2004
이시윤, 내용분류 판례민소, 두성사, 2000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3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홍용표, 민사소송법, 주서출판사, 2002

태그 기판력 효력, 판결 형성력, 반사적 제자, 참가적 집행력, 당사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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