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민사소송법] 소송물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5459)

구매가격
2,700원 할인쿠폰2,430원
등록/수정
2007.08.30 / 2007.08.31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페이지수
31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 다운로드
  • naver login

이전

  • 1민사소송법  소송물1
  • 2민사소송법  소송물2
  • 3민사소송법  소송물3
  • 4민사소송법  소송물4
  • 5민사소송법  소송물5
  • 6민사소송법  소송물6
  • 7민사소송법  소송물7
  • 8민사소송법  소송물8
  • 9민사소송법  소송물9
  • 10민사소송법  소송물10
  • 11민사소송법  소송물11
  • 12민사소송법  소송물12
  • 13민사소송법  소송물13
  • 14민사소송법  소송물14
  • 15민사소송법  소송물15
  • 16민사소송법  소송물16
  • 17민사소송법  소송물17
  • 18민사소송법  소송물18
  • 19민사소송법  소송물19
  • 20민사소송법  소송물20
  • 21민사소송법  소송물21
  • 22민사소송법  소송물22
  • 23민사소송법  소송물23
  • 24민사소송법  소송물24
  • 25민사소송법  소송물25
  • 26민사소송법  소송물26
  • 27민사소송법  소송물27
  • 28민사소송법  소송물28
  • 29민사소송법  소송물29
  • 30민사소송법  소송물30
  • 31민사소송법  소송물31

다음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목차

Ⅰ. 서론 - 개념, 논쟁의 이유, 전개의 방향과 순서

1. 소와 소송물
2. 구체적인 예를 통한 문제점(소송물이 필요한 실익)
3. 리포트의 서술방향



Ⅱ. 소송물 논쟁

1. 서설
2. 소송물의 단복․ 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논쟁

(1) 소송물논쟁의 흐름
(2) 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
(3)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지설(이본설, 이원설, 이분지설, 이절적소송물이론)
2) 일지설(일본설, 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

(4) 신실체법설

1) Henckel교수의 견해
2) 통일적 청구권이란 견해
3) 기타 급부의 동일 또는 법적 지위의 동일에 의해 소송물 의 단복․ 이동을 결정하려는 견해

(5) 판례의 입장
(6) 소결

ⅰ) 소송물의 동일성의 식별기준
ⅱ) 피고의 방어권 행사의 문제
ⅲ) 법원의 재판 부담 가중의 문제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문제
ⅴ)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에 관한 논쟁
ⅰ) 소송절차를 지배하는 원리
ⅱ) 소의 종류
ⅲ) 소송절차의 국면


4. 신 • 구 양 설에 대한 종합적 비판

(1) 소송관의 대립
(2) 소송물특정의 기준
(3)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중복제소의 문제

1)소의 병합
2)소의 변경
3)중복제소
4)소의 병합.소의 변경, 중복소송에 대한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종합적 대비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광협
(5) 법관의 부담의 증대 및 석명의무의 범위의 확대

5. 소결



Ⅲ. 판례의 입장과 평석


1.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 - 구실체법설
2.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해당하는 판결례

(1)2001. 9. 20, 99다37894판결
(2)2000. 5. 12, 2000다5978
(3)2000. 9. 5, 99므1886이혼 등

3.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소송물 관련 판례 평석

(1) 서설
(2) 학설의 대립

1) 소송물의 구분과 관련한 학설

가. 3분설
나. 2분설
다. 1분설

2) 손해배상의 산정과 관련한 각 항목들

가. 개별주의 - 실무의 입장

a. 인신상해
b.사망

나. 유형화론 - 새로운 입장

(3) 판례의 입장

1)기본입장
2)94다20730


(4) 판례에 대한 비판
(5) 예외적인 입장처럼 보이는 판례

1)94다3063

4. 주주총회결의부존재와 무효에 관한 판례

(1) 서론
(2) 대상 판결의 요지
(3) 사안개요
(4) 평석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
2) 판례의 태도
3) 본 판결에 대한 비판



Ⅳ.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징


1. 이행의 소

(1) 구실체법설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설의 주류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2. 형성의 소

(1) 구실체법설
(2) 일지설
(3) 이지설 및 신실체법설

3. 확인의 소

(1)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는 통설
(2) 다른 견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개념, 논쟁의 이유, 전개의 방향과 순서


1. 소와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는 심리 판결의 요구이기에 누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소송물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송상 청구 혹은 심판의 객체이다. 민사재판이 원고의 청구에 의한 피고의 응답을 듣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은 원고가 어떤 것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실체법상 문제되는 수 많은 청구권들 중에서 무엇을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설상 견해대립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소송물 개념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가지는 원고의 법적 청구권은 다양할 수 있다.

태그 소송 소송물, 소송물의 실체법상의, 청구권 실체법상, 청구 사실관계, 물의 관계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괜찮네요
y7298*** (2007.12.14 18:30:07)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