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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윤리] 한국군이 국민 군대로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진군대로서의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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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 한국군이 국민 군대로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진군대로서의 길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가의 가치에 부합하는 군대의 존재 위상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우리나라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군대, 선진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 위상 격하 원인분석
Ⅲ. 선진화된 군대의 특성
-투명성
-사회적 역할
-군대 복지
Ⅳ. 한국군의 위상회복을 위한 방안
-투명성 제고
-군의 사회적 역할제고
-군대 복지 개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국가에서는 성숙된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문민통제원칙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대전의 총력전 속성에 비추어 민군화합과 협력을 극대화 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진 환경 속에서, 군대라는 존재 목적은 대외적으로 국가주권의 수호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대내적으로 정치체제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목적을 수행해야한다.
군대라는 조직의 역할은 조직이 속해있는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군대는 어느 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나 군조직의 구성원이 그 국가의 구성원과 일치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하에서 군대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을 띠어야한다. 그래야만 군대의 존립 목적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군대가 스스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대우를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속의 군대는 특수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현대사의 흐름을 군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본래 받아야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인 군이라면 받아야할 존중과 감사의 대접보다는 왠지 모를 불신과 관용이 부재한 냉소적인 관점이 난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은 세계 군사력 6위의 대외적 높은 위상과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전통적인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낮은 평가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앞으로의 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논문을 통해서 군의 위상이 격하된 이유를 역사적 흐름을 통해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 등을 알아보고, 군사 쿠데타라는 방법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5. 16 군사 정변, 12.12사태 등을 통해 나타난 비민주적 군의 정치적 활동을 알아볼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격하된 한국군의 위상 회복을 위해(선진 군대와의 비교를 통해) 군의 투명성 제고, 군의 사회적 역할 제고, 군대 복지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조영갑, 북코리아, 2005
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2
3.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사회, 손수태, 아카데미북, 1998
4. 국정감사 국방회의록, p.11, 2004.10.6.
5. 군대 사회학, 온만금, 황금알, 2006.
6. 국제 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최신 통계. 2006
7. 부산일보, 2006. 2. 9.
8. e데일리 신문, 2005. 11. 30.
9. 도쿄=연합뉴스, 2005. 12. 15.

태그 군대, 윤리, 한국군, 국민 군대, 선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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