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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 문제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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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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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이란

Ⅲ.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Ⅳ. 성폭력 후유증
1. 정서적 영역
1) 불안/강박증
2) 무력감/우울증
3) 수치심/죄책감
4) 분노감/배신감/적개심/복수심
5) 낮은 자아존중감
2. 인지적 영역
1)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들
2) 환경에 대한 왜곡된 사고들
3. 대인관계
1) 대인 관계의 기피
2)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4. 신체적 영역
1) 자해
2) 섭식장애
5. 성적인 영역
1) 부부 성생활 및 성적인 문제
2) 성폭력 가해행동
3) 성중독
6. 약물남용

Ⅴ. 수사과정에서의 소위 2중 강간의 문제점

Ⅵ. 성폭력관련 구성요건의 명확화

Ⅶ.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전자팔찌
2. 화학적 거세
3.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문제
4. 전자팔지 및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4) 화학적 거세의 효과

Ⅷ.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책
1.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2.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3. 성교육의 실시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본문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권보호정책을 집행할 여성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업무협조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되어야 한다. 국정감사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3년째 70% 가량 지출되지 않고 남았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자비로 해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나아가 성폭력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폭력상담소를 거쳐야 하고, 의사들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바,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주의 깊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비동의간음죄의 신설과 성희롱의 형법에의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동의간음죄가 문제되는 사안유형(이른바 데이트 강간)은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이 데이트를 하는 일정한 합의에 의한 선행 행동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피해여성의 시각에서는, 동의에 의한 남녀 성관계와 남성의 물리적 강제에 의한 남녀 성관계 사이의 중간 지대를 형사처벌의 공백지대로 남겨둘 경우, 남성 중심적 관점으로 인하여 여성의 피해가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여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남성인 가해자의 시각에서 볼 경우,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신설은 범죄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향후 이 문제의 입법에 관한 논의는, 비동의간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여성 중심적으로 또는 남성 중심적으로 보기보다는, 강간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할 수 없는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 사이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법률에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를 읽어내는 후견적 의사소통기능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희롱의 형법에의 편입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후 성희롱도 성적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로 인정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도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개념에는 성폭력에서부터 음담패설까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어 개념이 불명확하고 현행 형법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여성인권보호원칙의 비교형량과 구현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태그 성폭력, 화학적거세, 전자팔찌, 성추행,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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