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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한-칠레 FTA 접근을 통한 향후 FTA 협상의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배경

1.2. 문제제기

2.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현실

2.1.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

2.2. 한국의 현실

3. 국내적 합의에 대한 고찰 :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3.1. 청와대

3.2. 행정부처

3.3. 이익집단

3.4. 정당 및 의회

4.한국의 대응방안

4.1. 정상적인 대화창구의 확립

4.2. 실천적 방안

5.결 론

<참고도서>

본문내용

1. 서론

1.1. 배경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WTO체제 이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의의 바람이다. 이는 역내 자유화와 역외 차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또한, FTA를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활발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는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현재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했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검색일 06.11.13>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FTA 체결 속도는 계획했던 것 보다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FTA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참고문헌

박종귀,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사람들, 2004,

유현석,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국내협상의 이해집단과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2002 가을), 한국정치학회

이재기, “ FTA의 이해 ”, 한울출판사, 2005

최태욱, “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 한국과국제정치, 22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pp.87-119

Robert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ess, vol.42 no.3 (1988)


< 참고 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검색일 06.11.13>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검색일 06. 11.14>

태그 FTA 협상, 대한 한국, 한칠레 칠레, 국내 국내적, 이익집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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