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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 현대발전행정과 폴라니 정치경제이론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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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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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論

Ⅱ. 새로운 시각에서의 발전행정

Ⅲ. 자본세계화와 신종속, 그리고 발전행정론의 재구성 필요성
1. 제3세계의 저발전, 역발전, 왜발전과 기존 발전행정론의 한계
2. 현 자본세계화의 위협구조와 신종속 상황
3. 관리적 세계화를 위한 발전행정론의 재구성 필요성

Ⅳ. 폴라니의 정치경제이론
1. 사회관계에 종속되어있는 인간의 경제 : 폴라니의 ‘묻혀있음(embeddedness)'의 개념
2. 자기조정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 출현
3. 경제의 통합형태 :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집안살림(householding)
4. 형식적 의미의 경제와 실제적 의미의 경제
5. 국가와 시장의 관계
6. 폴라니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7. 마르크스주의와 폴라니의 차이점
8. 폴라니 이론의 한계

Ⅴ.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에 유용한 현대발전이론들
1. 또 다른 발전(another development)
2. Ulrich Beck의 재귀적 근대화, 하위정치, 초 국민적 국가
3. 지속 가능한 발전
4. Karl-Otto Apel의 2차적 세계화
5. 거버넌스적 접근

Ⅵ.結論 (현대발전이론이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에 주는 의의)

본문내용

Ⅰ. 序論
국가의 개발이 중시되던 제 3세계의 행정학을 지배했던 발전행정론은 그 논의기반인 서구 근대화론의 이론적 한계와 국가 주도적 산업화 전략의 역기능에 직면하면서, 발전행정적 틀에 입각한 국가발전논의는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또한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공공개혁과 최소국가론의 강세는 관주도적 발전행정논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의 무한경쟁과 자본세계화의 흐름은 이른바 신종속이란 개념 아래 우리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불평등, 국가간 빈부격차, 타율적 구조조정, 외채, 실업문제, 환경파괴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범지구적 문제(global problems) 설정에 직면하게 하며,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시각의 필요성과 함께, 발전행정에 기초한 전략적 논의를 다시금 부활 시켰다. 지구촌 시대에서의 발전행정은 자본의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영역을 침식하여 역기능을 발생시키더라도, 세계화의 역기능을 치유하고 세계화의 흐름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도·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대 발전행정의 현재를 돌아보고 폴라니의 정치경제론을 통해 발전행정의 적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새로운 시각에서의 발전행정
예전과 같은 발전행정은 현대에 와서는 통용 될 수 없다. 이에 발전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일정역할을 인정하는 발전행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1 9 6 0 - 7 0년대식의 단선(單線) 근대화론적 발전행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즉 관주도적 경제성장위주의 기존 발전행정론의 폐해는 완전히 극복하면서 현 자본세계화의부정적 흐름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내용과 발전방법으로 무장된 새로운 발전행정, 즉 발전행정의 재구성(the restructuring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첫째,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이 왜 필요한지를 현 자본세계화 과정에서의 신종속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관리적 세계화(managed globalization) 란 개념을 중심으로 자세히 고찰해 보아야 한다.

태그 발전 경제, 시장 국가, 경제적 세계화, 폴라니 사회, 근대화 발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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