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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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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1.3 연구의 방법

제 2 장 민간 투자 사업의 이론적 고찰 3

2.1 민자 유치의 개념
2.2 민자 유치의 특징
2.3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제 3 장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6

3.1 SOC 투자 현황
3.2 사회간접자본 민간 투자 현황
3.3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제 4 장 외국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9

4.1 영 국
4.2 일 본

제 5 장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1

5.1 관련 법규의 정비 문제
5.2 대상 사업의 선정 문제
5.3 사업자 방식 문제
5.4 사업시행자 지정 문제
5.5 수익성 보장 문제
5.6 지원제도 문제

제 6 장 결 론 15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은 국가경제 생산활동에 직 ․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도로 ․ 철도 ․ 항만 ․ 물류 ․ 다목적 댐 ․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 정보통신 등으로 대별되는 SOC는 현대국가의 효율적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부족으로 물류비가 증가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국 49개국의 중 ․ 하위수준이 27위(8개 부문 종합)며 이중 SOC 시설 수준은 28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싱가포르(5), 홍콩(9), 대만(24) 등 아시아권 주요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뒤지는 수준이어서 향후 SOC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중앙 일보 2002. 5. 9 7면
SOC시설은 다른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시설이므로 경기의 호 ․ 불황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선향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성 홍 경 “SOC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 옥 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백 영 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도로분야 민간산업 중심으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 윤 준 “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학술지논문]

김 정 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국토, 통권 229호, 2002. 10

정 흥 진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국회보, 통권 423호, 2002. 1

태그 민간 사업, 시설 투자, 민간투자사업 자본, 유치 민자, 대한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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