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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계획행정의 이론과 실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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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계획 [都市計劃, urban planning]
1) 도시계획이란?
2) 도시계획의 발전
(1) 초기의 역사
(2) 19세기의 도시계획
(3) 20세기의 도시계획
(4) 현대 도시계획의 목표
3) 도시계획과 정부
(1)용도지역지구제
(2) 대규모 계획사업(신도시)
4) 한국의 도시계획
(1)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도입
(2) 경제성장기의 도시계획과 최근의 동향
2. 도시계획체계
1) 각국의 도시계획체계
2)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
3)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3. 각급 도시계획의 종류
1) 도시기본계획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5) 도시계획시행계획
4. 도시계획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1)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
(1) 도시계획수립제도
(2) 토지이용관리제도
(3) 도시개발사업제도 : 협의정비구역사업 (ZAC)
2) 미국의 도시계획제도
(1) 도시계획수립제도
(2) 토지이용관리제도
(3) 도시개발사업제도
3) 일본의 도시계획제도
(1) 도시계획수립제도
(2) 토지이용관리제도
(3) 도시개발사업제도
5. 주민제안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 제도
1) 주민제안제도
2)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 청구제도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3)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2)공청회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1934)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최초의 도시계획제도로 도입되었다. 1962년에는 우리 손에 의해 처음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분리․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건전한 시가지 발전의 도모와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의 설치, 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집중과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며 도시계획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였다. 1991년에는 광역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광역계획구역이 신설되었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구체화하는 상세계획도 도입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는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등 도시계획제도를 대폭 개정하였다. 최근에는 난개발을 통한 비효율적 공간이용과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으로 말미암아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조성되어 기존 국토 계획체계의 전반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된다(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구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용도지역은 다시 세분화되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다음에서는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류해웅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국토연구원. 2001
강의중 - 행정법구의. 교학연구사. 2000
권기욱, 유병권 - 도시토지이용계획론. 태림문화사. 2000
경실련 -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도서출판 한울. 1999
김남진 - 행정법Ⅱ. 법문사. 2000
김동희 - 행정법Ⅱ. 박영사. 2000
김수진 - 도시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95
김영모 -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1999
박윤흔 - 최신행정법구의. 박영사. 2000
박종화 외 2인 -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브리태니커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태그 도시계획행정의 이론과 실제, 도시계획, 도시계획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일본의 도시계획제도,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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