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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정상회담 후 남북한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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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이란
2. 남북 정상회담 개최
1) 2000년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개최
2) 참여정부,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평화·번영 추구
3) 상봉 이산가족 약 1만5000여명…금강산 면회소 건설
4) 개성공단, FTA ‘역외가공지역’ 인정 토대 마련
5) 핫라인 개통 등 남북 군사 긴장 완화
3.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
1) 물자교류
2) 합작투자
3) 과학, 기술, 환경 분야
4) 통신분야
5) 경제교류․협력 종사자에 대한 활동보장
6) 경제분야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에서의 상호협력, 해외 공동진출
7) 경제교류 협력 실현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공동위원회 운영
4. SOC 깔아주고 자원 받으면 남북 윈윈
1) 8ㆍ28 남북정상회담 / 남북경협 어떤 분야 유망한가
2) 남북 물류길 확대가 시급
3) 북 전력 인프라ㆍ자원 개발 관심
4)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활성화
5. 남북정상회담 후 경제협력 활성화
1)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북한측 요인과 대책
(1) 북한의 수출에 대한 제한요인과 대책
(2)북한의 수입을 제한하는 요인과 대책
(3) 대북투자를 제한하는 요인과 대책
2) 남북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남한측 요인과 대책
(1) 대북 수출을 제한하는 남한측 요인과 대책
(2)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을 제한하는 남한 측 요인과 대책
(3) 대북투자를 제한하는 남한 측 요인과 대책
3) 남북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정치적 요인
6.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
1) 만남의 형식 및 논리에 대하여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3) 공화국 단체, 인민과의 만남
2) 만남의 현상에 대하여
(1) 대 한국 정부 관계
(2) 대 공화국 관계
(3) 대외 관계
(4) 통일운동 간 관계
7. 정상회담 후 나아갈 길
1)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1)가장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과정으로서 경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
(2) 남북경협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
(3)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2) 야당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 할 줄 알아야 한다.
3)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4)상호주의의 입각한 대북지원의 양측합의가 절실하다.
5) 북의 경제적 지원은 북핵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확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북방경제' 구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머물고 있는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협 구상 제안을 예고했다. 이는 곧 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제13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언급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 개척' 구상에 담긴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적 비전에 대한 각론을 북측에 제의하고 논의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년 남짓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와중에 열린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법 및 이와 맥이 닿아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돌파구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선순환 개념에 따라 남북경협 문제도 그 무게감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올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대통령 정무특보도 8일 한 지방 특강에서 "이번 회담은 남북의 경제적 분단사태를 막고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양 정상은 북한 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도 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특수를 이끌어 낼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는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협을 통해 한반도와 대륙간 협력공간을 복원, 한반도의 비즈니스.물류 허브화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작년 6월17일 군 주요지휘관과의 대화에서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이라는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며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평소에도 대북 경제지원과 이를 통한 한반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숱하게 피력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중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열리고 우리 도로와 기차가 중국, 러시아로 바로 연결되고 만주, 연해주 개방이 이뤄지고 한국의 상품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한국 경제가 또 한번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이듯 한반도 경제도약의 획기적인 발판인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북방경제로의 복원을 위한 전제가 바로 `완전한' 남북경협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창희,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2002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군산·전북권역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2년 5월 21일, 주최: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제3판, 서울 법문사, 2002
남우석, `북·일 관계개선이 북한에 미칠 경제적 효과`, 2002. 9. 3, http://www.kotra.or.kr/ main/info/nk/research/econo_36.php3 참조
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통일한국』, 2001년 5월호
--,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와 대북경협 전망`, 『北韓』, 2002년 9월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 6
박석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2. 6, 한국은행조사국, 2002.
연합뉴스, 2002. 7. 10, 2002. 8. 13
중앙일보, 2002. 9. 12
최수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02. 6. 14)발표 논문집,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2.
통일부, `주요현안보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2002. 9. 5
서동만(상지대),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조세일보
브리태니커
네이버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태그 남북 정상회담, SOC, 남북 윈윈,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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