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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호주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결정요지)
◆ 쟁점
◆ 판시사항
◆ 결정 요지
◆ 주  문
2. 호주제 폐지 추진 경과 및 사건의 개요
◆ 호주제 폐지 추진 경과
◆ 사건의 개요
[가] 2001헌가9ㆍ10 사건
[나] 2001헌가11 내지 15 사건
[다] 2004헌가5 사건
◆ 심판 대상
◆ 제청 이유
◆ 법무부장관의 의견 및 여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결정 평가 및 논지
[가] 민법 제778조 등과 호주제의 관계
[나]호주제의 위헌성
[다]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라]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마] 결 론

4.결정 평가- 평석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결정요지)
“남아선호 사상을 부추겨 여성들에겐 올가미가, 남성들에겐 짐이 되는 호주제를 이제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3년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에 참석해 영화 배우 홍석천씨가 주장한 이야기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호주제란 무엇이었을까?
호주제는 국민신분공증을 위한 신분 등록 부 편제 방식 중 한가지로 개인의 신분을 공증하기 위해 신분 등록 부를 만드는 방법은 개인별로 묶는 방법, 가족별로 묶는 방법, 미혼 자녀와 부부만을 묶는 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정렬해서 가족구성원을 한 호적에 편제하는 호적편제제도였다. 우리나라는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여서 호적을 만든다. 그런데, 가족구성원을 묶어서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XX의 아버지, XX의 어머니, XX의 배우자, XX의 자녀" 식으로 가족구성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XX". 즉, 기준자인 호주가 필요하다. 즉 호주의 의미는 "가족공동의 호적을 만들기 위한 기준자"하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만들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건별로 신분등록부(사건별 편제' 또는 '목적별 공부')를 만들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족부등을 따로 작성하는 등, 2중, 3중의 장부를 작성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강하게 가족별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묶어 신분 등록부를 만들었다가 패전이후 호주제를 폐지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정권 성립이후 폐지되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은 아무런 혼란 없이 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호주제의 폐지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 이다. 호주제에 관련한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은 너무 당연한 듯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전통사회의 인습을 벗어버리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이 주제를 선택 하였다.
◆ 쟁점
[1] 호주제의 남녀 차별적 요소는 무엇인가?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를 양성평등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s://www.mogef.go.kr/htm/view/view06/vi0602.jsp?left=1&menuID=vi0602
오마이 뉴스 6월 9일자 "호주제 폐지? 뭐가 달라진 거냐고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판례집 1~50] [전원재판부] [김영일힝]

태그 호주제 호주, 가족 민법, 제 호주제의, 헌법 제도, 제조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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