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

이전

  • 1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
  • 2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
  • 3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
  • 4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4
  • 5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5
  • 6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6
  • 7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7
  • 8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8
  • 9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9
  • 10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0
  • 11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1
  • 12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2
  • 13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3
  • 14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4
  • 15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5
  • 16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6
  • 17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7
  • 18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8
  • 19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19
  • 20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0
  • 21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1
  • 22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2
  • 23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3
  • 24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4
  • 25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5
  • 26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6
  • 27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7
  • 28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8
  • 29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29
  • 30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0
  • 31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1
  • 32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2
  • 33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3
  • 34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4
  • 35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5
  • 36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6
  • 37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7
  • 38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38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4180)

구매가격
2,100원 할인쿠폰1,890원
등록/수정
2007.08.07 / 2007.08.08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38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등록자
activate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청구
Ⅲ.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Ⅳ. 매매계약의 해제
Ⅴ. 결론
◎ 관 련 판 례 정 리 ◎

본문내용


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건물은 B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B에게 인도되어 B에 의하여 점유·사용되어 왔다(그리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됨). 그런데 그 후 B는 자신이 예상한 금전 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자금 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하여 이제는 잔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채로 현재(1995. 4. 3.)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사안>


Ⅰ. 논점의 정리

1. A가 계약의 존속 및 이행을 원하는 경우
B에 대해 중도금․ 잔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태그 이행 경우, 항변권 동시, 이행지체 계약, 동시이행 의무, 채무 동시이행항변권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Ⅰ. 논점의 정리

1. A가 계약의 존속 및 이행을 원하는 경우
B에 대해 중도금․ 잔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eoqkr*** (2011.11.13 00:15:42)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