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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모성보호법] 개정된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여성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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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법] 개정된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여성의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과 법, 그리고 모성보호
2. 현실의 변화와 모성관의 변화,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3. 모성보호의 현실 :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
4. 각국의 모성보호정책 비교
5. 맺음말 : 황폐한 현실에서 하나의 희망을 꿈꾸며

본문내용

1. 여성과 법, 그리고 모성보호

2001년 11월 1일부터 개정된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이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산전후 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자녀가 한 살일 때까지 남녀 모두 육아휴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모성보호법의 실제 적용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실과의 상호작용하에 있는 모성관의 변화에 대해 서술한 후 올해 모성보호법 개정 경과와 그 와중에서의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주요하게는 모성보호법의 규정상의 현실과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실 및 적용 당사자가 법률안에 대해 느끼는 또다른 현실간의 관계에 대해 상담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서구 복지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의 모성보호 정책들을 한국의 모성보호법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재개정을 위한 선행 참고사례로서 검토하겠다.

2. 현실의 변화와 모성관의 변화,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모성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임신․출산․수유 같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모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생물학적 특징과 동시에 육아가 지닌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지속시켜야만 사회의 유지가 가능했고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모성관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른 육아활동을 둘러싼 역할구성 및 비용분담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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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식,「영국, 스웨덴의 여성정책 :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신경아․차인순,「일본, 스웨덴, 소련의 모성보호 정책과 현실」
신경아,「신자유주의,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
한국여성개발원,「남녀고용 평등의 달 기념 세미나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보험 분담방 안, 의료보험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방안에 관하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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