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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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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6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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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글은 채권각론에서 매매편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리 분석 한글입니다. 담보책임의 모든쟁점을 다루었기때문에 좋은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Ⅴ.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Ⅵ.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Ⅷ.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Ⅸ. 경매(공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Ⅹ. 담보책임과 타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된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 담보책임은 매매에 있어서 유상성에 기초한 당사자의 공평실현, 거래안전과 신용의 보호를 고려하여 법정된 것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법정책임이라고 하여도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면책특약이나 책임감경특약을 할 수도 있다.
민법은 담보책임이 발생되는 일정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책임의 내용도 그 유형에 따라 규정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의 해제권, 대금감액 또는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보책임의 유형화는 유상계약의 특성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유형화로서 담보책임규정은 담보책임배제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담보책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책임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내지 제582조)과 함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발생원인으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69조 내지 제571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 제573조),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제한물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제575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제576조, 제57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경매에 의한 경우(제578조)와 채권매매의 경우(제579조)에도 경매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을 고려한 담보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민법 김형배 교과서
민법 곽윤직 교과서
민법 김민중 교과서

태그 민법, 하자담보책임,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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