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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도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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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1) 자치경찰제 무엇을 담았나 2) 자치경찰의 특징
(1) 첫째 주민봉사 적인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2)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3) 친절한 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
(4)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5)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3)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특별경찰사무
4) 자치경찰제의 실시 목적
5)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개인보호의 욕구 충족에 있다.
(2) 경찰공무원의 지위안정에 따른 대민 서비스강화에 있다.
(3)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마찰해소에 있다.
(4)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경찰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
3. 주요 내용
1) 도입단위와 선택적 실시
2) 자치경찰의 조직
3) 자치경찰의 사무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4) 자치경찰공무원
5) 자치경찰의 재정
6) 자치경찰에의 주민참여 기제
4. 주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스 페 인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2) 자치경찰은 자치州 경찰과 기초자치단체(市) 경찰로 구성
(3) 조직도
2) 미 국
(1) 자치경찰이 근간이며 연방․주정부도 경찰기관 운영
(2) 자치경찰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다양
3)프랑스, 이태리의 자치경찰제도
(1)프랑스
(2) 이태리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2) 자치경찰은 주․도․시 경찰로 구성․운영
3) 일 본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
(2) 都道府縣 지사 소속 지방공안위원회가 자치경찰 관리
4)영국의 자치경찰제도
5.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기본 방향
1)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 2) 민주성
3) 주민참여․통제와 책임성
6. 법안 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1) 기본 원칙
2) 기본방향
(1)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치경찰
(2) 국가치안력의 누수 없이 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치안역량 구비
(3) 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집행 권한 부여
(4)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사무를 공동수행
(5) 선택적 실시의 보장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
(7) 소요경비는 자치단체 부담 원칙
(8) 시범실시
7.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주요내용
8.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1) 자치경찰의 사무
(1) 사무의 내용 (2) 사무 수행방법 및 성격
2) 자치경찰의 권한
9.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상호협력2) 국가경찰의 지도․감사
3) 재정지원
10.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
2)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문제 (자치경찰의 재원확보 문제)
3) 자치경찰사무의 불명확 문제
4) 자치경찰의 권한 문제
11. 우리나라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한 제안
1) 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일반적 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재정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와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못한 채 적은 인력으로 일정 치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옴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보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시책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인 주민의 안전보호와 지역의 질서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영•미•일 자치경찰 외에 프랑스•스페인등 유럽의 선진자치경찰모델을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우리 현실에 적합한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도입방안은 각종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등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완성했으며,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창의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이를 「자치경찰법안」으로 구체화,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생길 상황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데 있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찰법개정법률(안) (1999)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1999. 3.
김성호(2004). 경찰기능중 자치사무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과제연구
노호래(1999).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성호(2004).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야 한다.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04. 11. 15.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양영철․이기우(200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5. 28.
이황우(2003).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 자치경찰추진단 업무분장(2004. 9. 16)
자치경찰제 시․도 공동안, 2004. 0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54회 국정과제회의 자치경찰도입방안(2004. 9. 16)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 9.16)
정진환(1998). 경찰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최종술(2004),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9.
최종술(2004). 경찰인사관리론. 서울:대왕사.
양영철․이기우(200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5. 28.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태그 자치경찰의 권한 문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도입방안,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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