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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 우리 나라와 외국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입법례 및 향후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란

Ⅲ. 산재보상의 목적

Ⅳ.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1. 재해예방을 위한 노사공동협력의 필요성
2. 안전과 생산성의 관계
3. 작업장에서의 근원적 안전화

Ⅴ. 산재보험 적용

Ⅵ. 보험급여 신청절차 및 종류
1. 요양신청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청구
4. 상병보상연금 청구
5. 장해급여 청구
6. 간병급여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Ⅶ. 한국산재보험의 현황
1. 적용범위
2. 급여 범위
3.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식
4. 산재보험 급여수준 보장장치
5. 급여방식의 연금화
6. 보험요율 부과체계

Ⅷ.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3. 업무상질병 현황
1) 업무상질병 총괄
2) 업무상질병 요양자 현황
3) 업무상질병 사망자 현황
4. 산업별 현황

Ⅸ. 산업재해 인정범위
1.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
2.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Ⅹ.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입법례
1. 독일의 입법례
2. 영국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4. 일본의 입법례
5. ILO

Ⅺ.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Ⅻ. 결론

본문내용

21세기는 자율성이 신장하고 있고, 다양한 욕구 분출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가의 갈등 조정 및 사회정책 의무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다양한 욕구와 다원적 이해를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제도도 21세기의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제도적 시스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 추진될 주요내용은 산재보험 적용확대, 보험료통합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개선 등이다.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그동안 적용․징수 곤란으로 적용제외된 2,000만원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수렵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확대를 위해 현재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적용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적용중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2001.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ꡒ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장의 산재보험 보호방안을 강구ꡓ토록 합의하여 권고한 바 있어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둘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민원 편의 및 보험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보험료 보고․납부기한을 사업장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증가개산보험료제도 폐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 및 경정청구

태그 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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