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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산재보험제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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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제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개념과 의의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Ⅲ. 임금수준 결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점

Ⅳ.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1. 행정조직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의료관리원

Ⅴ.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직업재활상담
2. 직업훈련비용지원
3. 자립점포 임대지원
4. 재활스포츠지원
5. 의료재활지원
6.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7. 후유증상진료제도
8.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지원

Ⅵ.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1.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Ⅶ. 작업관련성질환 현황과 구체적 인정기준
1. 업무상 근골격계질환
1) 발생현황
2) 인정기준
2.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1) 발생현황
2) 인정기준
3. 정신질환

Ⅷ. 선진국의 산재보험제도(캐나다 사례)
1. 산재보험제도 개황
1)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2) 산재보험 재정현황
2. 보험료율의 현황 및 산정
1) 사업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 요율
3) 산재보험요율과 산재예방사업의 연계
3.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지출
2) 보험급여의 종류
4. 업무상재해 인정절차 및 기준
1) 산재신고 절차
2) 산업재해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인정 결정기구

Ⅸ. 산재보상과 기타 관련문제
1. 당사자 합의
2. 단체협약의 추가보상
3. 산재로 인한 해고 문제
4. 타보상제도와의 관계
1)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2)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5. 산재와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사업 강화
5.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Ⅺ. 결론

본문내용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으로써 확실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담보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해 적용한 이후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재보험사업은 재해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등의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보험시설 운영, 학자금․생활정착금 대부 등의 복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임금총액×보험료율)인데, 보험료율은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로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보험료율은 59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4/1000(금융보험업)에서 최고 343/1000(벌목업), 평균 13.6/1000으로 결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당해연도중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槪算保險料)를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당해연도에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確定保險料)을 다시 신고하여 정산한다.

Ⅱ. 산재보험의 개념과 의의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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