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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철학] KORUS FTA 신 개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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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철학] KORUS FTA 신 개방시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FTA의 추진배경 • • • • • • • • • • • • 1

2. (본론) 한국-칠레 양국 간의 FTA • • • • • • • 2

3. (본론) 멕시코와 NAFTA • • • • • • • • • • • • • 4

4. (본론) 한-미 FTA 협상과정 • • • • • • • • • • 8

5. (본론)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논란 • • • • 12

6. (결론) 보다 큰 시야로 본 한-미 FTA • • • • • 15

본문내용

1. 서론 (FTA의 정의와 한국의 FTA 추진배경)
(1) FTA란 무엇인가?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이나(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이라고도 부른다.
2002년 기준으로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 한국의 FTA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 체제 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나성린, 『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 동행, 2006.

태그 FTA 멕시코, 협상 미국, 양측 한미, 양허안 경제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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