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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교육인적자원부와 3불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교육인적자원부
1) 연혁 ……………………………………………………………………… 1
2) 조직도 …………………………………………………………………… 1
3) 역사개괄 …………………………………………………………………… 2
2.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 2
1) 기능 …………………………………………………………………… 2
2)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회적 역할………………………………………………………… 2
3. 앞으로의 논의전개 방향 ………………………………………………………………… 3
Ⅱ. 본론
본론 1. 역대 한국의 교육부의 역사와 변화방향 및 시사점
1. 대학입학제도를 통해 알아본 교육부의 사회적 성격………………………………… 3
2. 대학입학제도의 역사 ………………………………………………………………… 4
1) 한국의 대입제도 …………………………………………………………………… 4
2) 대입제도의 기능 및 갈등의 쟁점 …………………………………………………… 4
3) 대학자율과 국가관리를 기준으로 한 대입제도의 변천사 ………………………… 5
3.시사점 ………………………………………………………………… 7
1) 비판점 …………………………………………………………………… 7
2) 이후 전개양상 …………………………………………………………………… 8
본론 2. 3불 정책의 개념과 배경
1. 3불 정책의 개념 ………………………………………………………………… 8
1) 본고사 …………………………………………………………………… 9
2) 고교등급제 …………………………………………………………………… 9
3) 기여입학제 …………………………………………………………………… 9
2. 3불 정책의 논의 경위 ………………………………………………………………… 10
3. 3불정책의 개념 ………………………………………………………………… 10
1) 본고사 금지 …………………………………………………………………… 11
2) 고교등급제 금지 …………………………………………………………………… 12
3) 기여입학제 금지 …………………………………………………………………… 12
4. 결어 ………………………………………………………………… 14
본론 3. 조별 토의 및 앞으로의 정책 제언
1. 본고사 찬반토론 ………………………………………………………………… 15
1) 본고사 찬반토론 …………………………………………………………………… 15
2)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언 ……………………………………………………………… 17
2. 고교등급제 찬반 토론 ………………………………………………………………… 18
1) 고교등급제 찬반토론 …………………………………………………………………… 18
2)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언 ……………………………………………………………… 19
3.기여입학제 찬반 토론 ………………………………………………………………… 21
1) 기여입학제 찬반토론 …………………………………………………………………… 21
2)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언 ……………………………………………………………… 23
Ⅲ. 결론 ……………………………………………………………… 24

본문내용

Ⅱ.본론


< 본론 1> 역대 한국의 교육부의 역사와 변화방향 및 시사점

1. 대학 입학 제도를 통해 알아본 교육부의 사회적 성격

교육부는 정치적 권력과정을 거쳐서 교육계획을 형성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육정책에는 이념과 과정, 내용, 효과 등의 광범위한 부분이 망라된다.
한국의 교육부는 유, 초등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아울러 고등교육과 입시제도안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대학 입학제도(이하 대입제도)는 항상 다양한 매체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정책이다.

…모두가 처절한 입시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교육으로 달려가는 형국이네.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의 힘이 오죽 대단한가.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숭문’사상이 남다른데다, 공부에 ‘한(恨)이 많이 서려있고, 무엇보다 소위 ’일류대학‘을 나오면 출세하는데 크게 유리한 점 등이 함께 작용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우리 사회가 소위 ’일류대학‘ 출신에 대한 과도한 우대가 계속되는 한, 극한적 입시경쟁은 불가피 할 걸세…
…정책에 대한 가치정향의 차이는 같은 정부안에도 존재합니다. 경제부처는 정권과 별 관계없이 시장주의적 관점을 고수하고, 교육문제도 가능한 한 시장과 경쟁에 맡길 것을 권합니다. 그 때문에 인적자원의 고른 개발과 사회통합 문제를 고려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와 잦은 갈등이 있습니다…
(2007.5.22 안병영 교수 인터뷰 자료)

안병영 교수는 인터뷰 내용에서 한국인의 교육적 한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교육이 계층과 신분상승의 선도변수로 인식되고 일류대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겨지면서 모든 정책 중에 특히 교육부의 대학 입시 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입제도는 전 국민의 이해관계와 관계되고 경제주의자와 평등주의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의 공론의 장을 만들게 된다. 교육부의 대입제도안, 혹은 대입제도 개선안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는 한국 사회적 특징을 고려해 봤을 때 거의 전 국민의 이해관계의 표출, 교육부에서 내놓은 해결안을 통한 사회의 근본적인 통합이나 혹은 분열, 갈등상황을 야기하게 되는데 있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교육부는 공적이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조직이라는 목적 하에 인적 자원의 고른 개발과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대국민 교육정책을 펼치게 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 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 http://www.moe.go.k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lwy12357


-참고 논문 및 문헌, 기타자료

교육갈등 현황 및 연구과제, 김홍원(연구책임자), 김갑성(공동연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2-08, 2005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 박소영,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5. Vol.32 No.2. pp. 321~344.

<제 2회 장관 리더십 포럼> 안병영 교수 질의응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4.20

‘대학의 기여입학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刊. 19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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