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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책임론] 공무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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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책임론] 공무원 비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2. 사례분석

가. 태풍 ‘매미’ 복구공사 계약비리
1) 사례의 경과
2) 사례의 원인분석
3) 사례가 야기한 부작용
4) 대응방안

나. 김흥수 게이트
1) 사례의 경과
2) 사례의 원인분석
3) 대응방안
4) 근절대책

3. 공무원 비리의 원인과 특성
1) 공무원 비리의 원인
2) 공무원 비리의 특성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한국 사회는 어느 역사에도 없는 급격한 수직 상승을 일궈내며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까지도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병폐에 의해 우리나라의 속사정은 겉과 다르게 상당한 부작용을 내제하고 있다. 오랜 시간 집권했던 군사정권의 성장 일변도 정책하의 한국사회에서 기득권 이익에 손상을 입히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제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책대안들이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조직될 수 있는 공론과 토론의 장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이 계속 되었던 것도 행정분야의 부작용을 초래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행정의 위기는, 절차적·형식적 수준에서는 민주화됐지만 실질적·내용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반대와 비판적 대안이 허용될 수 없는 권위주의적 구조를 온존시키고, 토론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획일화 내지는 획일성의 정치」가 유지되어온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빠른 근대화의 성과에 바탕하면서 그 역기능과 병폐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늦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행정은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직접적인 고객을 국민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역기능과 병폐의 해소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는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 나라 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태그 수의계약 복구, 공무원 공사, 계약 자치단체, 수의 비리, 피해 법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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