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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세계화
1)세계화란
2)세계화의 두얼굴
3)세계화의 영향력

II. 세계화와 사회복지의 변화.
1)세계화와 사회복지 변화
2)국가의 영향력에 관한 관점
3)사회복지 정책의 국가별 변화양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세계화

1) 세계화란
세계화란 기술발전에 따라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적 행위자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1) 세계화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에 초점을 맞춘다.
대량생산과 교통기술의 급속도의 발달로 국제적 상호 의존성은 커진다.
(2) 상호의존의 심화속에서 국제사회는 경쟁보다는 공생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된다.
지구 전체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공생적인 개념이다.
(3) 세계화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전체성을 강조한다.
국제사회 구성원간의 다자간의 관계가 아닌 전체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4) 국제수준의 공동노력이 나타난다.
유럽공동체, NAFTA, APEC, GATT, WTO등 세계경제를 개방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제, 지역사회의 규범, 원리, 규칙, 절차를 구축하는데 기본목표가 있다. 상품과 재화의 국제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국가 단위가 아닌 세계적 수준의 능률과 후생을 제고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다.

2) 세계화의 두얼굴
A. 세계화의 어두운 면
- 비대칭적 권력과 소유, 특권 ‘약자의 보호기능의 붕괴’ 하고 있다.
- 국제통화 기금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의 운영방식이 세계 다양한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에게만 이득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되고 있다.
- 환경문제, 인권, 사회적 정의, 고용 창출의 최소한의 견해 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복지국가의 축소, 다국적 기업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힘의 축소, 세계화 영향으로 획일화되고 혼합된 결과로써 지역고유 문화의 붕괴, 무역의 연합과 노동자 권리의 약화, 세금의 회귀하는 경향의 입법, 사회관의 상품화, 통제주의의 지배권 그리고 소비에 대한 동경이나 추구가 용인된다. Midgley(2004)
B. 세계화의 혜택
- 국제무역은 경제성장에 공헌도가 높음, 경제성장은 빈곤 문제 해결에 해결방법 중 하나임,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과 개발도상국의 발전한다.
- 의학의 발전은 서양의 양약 뿐만 아니라 중국의 침술이나 각국 특유의 의학기술의 공유를 통한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 세계 아동 노동환경의 개선, 아시아의 녹색혁명등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 기구의 발전하고 있다
- 소수민족의 정의, 인권, 인간보장과 같은 활동들을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세계화와의 영향력
A. 세계화와 빈곤
1) 빈곤해소입장
무역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개도국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는 당연히 빈곤의 완화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주류가 된 세계은행 연구의 핵심적인 결론 (Dollar and Kraay, 2002; Sala-i-Martin, 2003) 평균소득의 증가는 거의 일대일로 하위 1/5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성장이 촉진되면 빈곤도 완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1981년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인구는 약 14억 8천만 명이었는데 2001년 그 수는 약 10억 9천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Salai-Martin, 2003; Chen and Ravallion, 2004; Aisbett, 2003)

2) 빈곤심화입장
절대적 빈곤선은 기준 시점의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높여가는 것이며, 현실에서 정작 중요한 소득의 격차나 분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무원, 창업정보학회지, 2004
한겨레뉴스, 서한기, 2007. 4. 2
정례브리핑, 제정경제부, 2007. 4. 5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보건복지부, 2007. 4. 2
오마이뉴스, 배성인, 2006.10. 2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2007. 4. 6
한.미FTA기획단, 외교통상부, 2007.4. 2
한미FTA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통상기획과, 2007. 4. 2
한미FTA관련통계,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2007, 3
한미FTA분야별 최종협상결과, 외교통상부, 2007, 4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 재정경제부, 2007. 4. 2
한미FTA의 고용증대 효과분석,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2007. 1. 8
한미FTA와 한국경제:최근 논의의 평가,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2006. 6.2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07. 4. 27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교육/의료분야 한미FTA협상, 양희선, 노동사회, 2006.6
한미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은 얼마나 적절한가, 허재준, 노동리뷰,
한미FTA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황재헌, 관세학회지, 2006
국제화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정무권

태그 FTA 복지, 사회 제도, 대한 국가, 서비스 경쟁력, 제조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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