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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비권력적 환경행정행위 -간접적규제수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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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目次)

Ⅰ. 서설

Ⅱ. 간접적 규제수단
1. 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2. 간접적 규제수단의 유형
(1) 부담적 수단
(2) 혜택적 수단
(3) 기타 경제적 수단
3. 간접적 규제수단의 장점
4. 간접적 규제수단의 단점 및 문제점
5. 간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성

Ⅲ.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
1. 개설
2. 유형
(1) 행정청의 일방적인 비공식적 행정작용
(2) 행정청과 개인의 협력에 의한 비공식적 행정작용
3. 관련 시행 제도
(1) 환경마크제도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IV. 사례 -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1.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의 등장
(1) 현황
(2) 문제점과 원인
2. ACF모델을 통한 경유자동차 판매허용문제의 해결사례 분석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ACF
(3) 경유자동차 정책하위체제 구성과 옹호연합의 정책변동 활동
(4) 이론적용의 한계 및 보완
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신거버넌스제도

본문내용

Ⅰ. 서설

환경문제의 등장은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환경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환경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행정을 논함에 있어 논의의 초점은 규제의 존폐가 아니라 바로 합리적인 행정체제의 고안 및 이행에 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상황, 혹은 일반적인 상황에 어떠한 행정작용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직접규제방식은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급속한 기술발달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기업에게는 과다한 비용부담을 주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최근 직접규제방식의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창의적 선택을 유도하는 자율협약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제대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다. 물론 간접적 규제수단과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상황, 배경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유인제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점점 다양한 분야, 범위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적 방식으로서 도입된 간접적 규제수단과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의 일반과 구체적 제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례를 통해 그 적용과정을 살펴보보도록 하겠다.


Ⅱ. 간접적 규제수단

1. 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 류지태 ․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 김연태,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0
♠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 조장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2004
♠ 김금수,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2003
♠ 박용성, 산업환경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 : 선진4개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4
♠ 문현주,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2001
♠ 환경백서 2005, 환경부, 2005
♠ 장지호,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1호(2004.2)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news.chosun.com)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태그 환경 행정, 규제 규제수단, 수단 간접적, 부과금 오염, 행정지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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