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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법] The Archille Lauro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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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The Archille Lauro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사안의 쟁점
△각국의 관할권 주장 근거
△사건의 검토
△사건 이후에 체결된 협약
△자료의 출처

본문내용

The Archille Lauro case

Ⅰ.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1. 국제테러범들이 공해상의 이탈리아 등록선박 아킬레 라우로호를 납치,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1명 사망
☞1985년 10월 7일, 승무원과 미국인 승객 등 507명을 싣고 이태리를 출발하여 이집트로 가는 유람선 아킬레 라우로호가 이집트 근해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전선(PFPL) 소속 테러범 4명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납치범들은 승객들을 인질삼아 이스라엘에 체포되어 있는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인 유태계 미국인 레온 클링호퍼가 머리와 가슴에 총격을 받고, 그 시체는 휠체어와 함께 바다에 버려졌다. 레온 클링호퍼의 사살 동기에 대하여 “그가 유태인이라는 이유였다는 설”, “미국인 11명과 영국인 5명, 유대계 호주인 2명 가운데 제비뽑기로 죽였다는 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테러 주동자인 아부 아바스는 1996년 4월 22일, Gaza에서 있었던 Palestine National Council meeting에서 그들은 레온 클링호퍼가 유대인 또는 미국인임을 알지 못했고 단지 그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다른 승객들을 선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레온 클링호퍼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유태인들은 모든 압력수단을 동원해 납치범을 처벌하는데 있어 레이건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2. 미국의 조치
☞아킬레 라우로호 사건이 일어나기 약 3달 전, 회교도 레바논인에 의한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하여 104명의 미국인을 억류하고 대치하다가 미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강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했던 레이건은 단호한 응징의지를 내보이며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 대응을 한다. 납치범들은 당초 이스라엘의 아쇼드항으로 가서 억류 중인 50명의 팔라스타인 테러범들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리아의 타르투스항으로 다시 목적지를 변경하고 입국을 요청했지만 국제여론을 의식한 시리아가 이들의 입항을 거부했다. 2일간 계속된 협상 과정에서 결국 라우로호 납치범들은 동료들의 석방이 좌절되자 이집트로 선수를 돌린다. 당초 납치범들은 안전한 은신처를 찾기 위해 시리아로 향하기로 하였으나, 국제여론을 고려한 시리아가 이들의 입항을 거부하자 이집트 당국에 무조건 항복을 조건으로 10일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당시 이집트의 호스티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크락시 총리와 PLO의장인 아시르 아라프트와 비밀리에 밀약을 맺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의 유혈상태를 막기 위해서 납치범들의 튀니지 인도를 묵인한다는 것을 이탈리아와 합의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미국은 이집트 정부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공대의 투입이 불가피하니 이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미국은 하는 수 없이 특공대의 귀국을 지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범죄인들을 미국법정에 세우고 싶었고 그들의 이러한 심기를 잘 알고 있었던 이라크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미국에게 납치범들이 이미 이집트를 떠났다고 거짓 전문을 보낸다. 미국은 이 사실에 의아해하며 이번에도 역시 이탈리아의 도움으로 정보를 수소문하다 불과 20분 만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다.

참고문헌

1. The Jewish Virtual library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Terrorism/achille.html

2. 국제법 (김정균, 성재호 공저/박영사/2006)

3 .Case Study: The Achille Lauro Hijacking (by Sean K. Anderson and Peter N. Spagnolo)

4. http://www.signonsandiego.com/uniontrib/20040310/news_1n10abbas.html

5. John R. Thackrach, Encyclopedia of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Lodon: Routledge & Kegan Paul, 1987)

6. pp. 2-4.;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서울: 대영문화사, 1997)

태그 관할권 범죄, 범죄인 미국, 정치범죄 인도, 당사국 국가, 이탈리아 범죄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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