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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불법복사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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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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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복사란?
2. 불법복사 관련 조항 정리
3. 불법복사 실태 조사 문제점 지적
4. 불법복사 찬성 논거
5. 불법복사 반대 논거
6. 우리조의 입장과 대안 제시

본문내용

. 불법복사란?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2. 불법복사 관련 조항
① 개념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음악, 미술, 건축, 어문, 사진, 영상 등
‣저작자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권 :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음
-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익이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데이터베이스 혹은 영상저작물은 5년동안 보호
(저작자 - 작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상제작자 포함
-저작인격권 :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

태그 불법 복제, 불법복제 불법복사, 저작자 저작권, 경제적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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