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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기본권]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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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與否
2. 평등원칙의 위반 與否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마약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대마에 대하여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외에도 소지․매매․매매알선․증여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2. 최근 사회적 동향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대마초에 대한 여론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일부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있다. 대마초의 유해성에 비하여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하는 것은 대마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담배나 술에 비하여 더 약하다는 것이다. 즉, 대마초 역시 기호식품의 일부로 받아들여 규제하란 것이다.

3. 사례분석
사례 속에서 최면해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수업으로 인해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시험을 앞두고 그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르러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을 느낄 정도였다. 이때 친구 조선대에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대마초를 제공받아 집에서 공동으로 2회 흡연하였다.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1항 8호, 제3조 11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최면해는 대마초 5그램을 조선대로부터 수수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동법 제61조 1항 7호, 제 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최면해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살펴보았을 때, 위 법률은 대마초의 유해성에 비하여 더 유해한 마약류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술, 담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평등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태그 대마초 대마, 원칙 흡연, 위험성 대한, 마약류 법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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