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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전망과 과제 분석(소리바다와 P2P 및 음반산업 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Ⅱ.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되는가

Ⅲ. 저작권의 발생시기

Ⅳ. 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Ⅴ. 지적재산권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Ⅵ. 저작권을 얻기위한 절차와 방법

Ⅶ. 저작권법 규정과 각 국의 동향 분석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현시권(화상권)
5) 배포권
6) 2차적저작물 작성권
7) 대여권
8) 포괄적 이용권의 문제
4. 저작인접권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

Ⅷ. 냅스터와 소리바다

Ⅸ.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Ⅹ. P2P와 유료화

Ⅺ. 저작권법에 기한 음반의 제작 구조

Ⅻ. 음반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

ⅩⅢ. 저작권 분야의 전망과 과제

ⅩⅣ. 결론

본문내용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ꡒ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ꡓ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

태그 저작권, 저작권법, 소리바다, P2P, 음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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