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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개론] 의료과실과 입증책임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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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의료과실과 입증책임의 완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적 성질
․ 위임관계 (§680)
-의료기관과의 의료계약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
․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구실체법설 : 각 청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소의 제기 가능.
-소송법설 :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개별적으로 분류

2.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제기의 효과
․입증책임 - 통상손해, 특별손해, 위자료
- 불법행위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
․결과 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대판 85다카 1491)

3. 의료과실 책임의 요건
(1) 과실의 기준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 요구
․판례설명 → 2가지
․주의의무의 완화
㉠ 환자의 용태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인적, 물적, 설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
㉢ 비전문 분야의 의료담당자가 의료행위를 하여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환자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주위의무를 완화시켜야 한다.

(2) 의사의 설명의무
a. 의의
b. 범위
c.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4. 입증책임
․ 의료행위의 특수성
․ 대판 94 다 57701 설명

5. 의료과실소송과 관련된 판례

6. 의료과실에 관한 기사

본문내용

5. 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


(가)대판 1984.6.12, 82도 3199: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 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대판 1997.2.11.96다 5933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는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다) 대판 1998.2.27, 97다 38442 :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엇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  시진 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헙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라) 대판 1995.12.5.94더 5770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 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 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리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태그 의료과실, 입증책임, 의료사고, 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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