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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저 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A+)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저 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자세하고 간단하면서도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경제의 이해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저 출산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 저 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서 론

2. 본 론
1) 저 출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2) 저 출산의 문제점
(1) 개인 소득의 감소
(2) 투자의 정체와 사업 다각화의 어려움
(3) 공공투자 과잉의 문제점
3) 저 출산의 경제적 영향
(1) 대도시의 인구정체·노령화의 가속
(2)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자가 확대
(3) 자산시장이 일시적 팽창
4) 저 출산의 해결방안
1) 고령자 대책과 저 출산 대책의 균형적 발전
2) 젊은 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 촉진
3) 독신세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정책
4)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5)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 해결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2) 저 출산의 문제점
(1) 개인 소득의 감소
저 출산으로 인해, 향후 10년 정도는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소득은 인구자체의 증가율보다도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앞으로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취업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효과를 억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렇지만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승만 고려한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1인당 소득증가율이 과거 10년 동안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은 생산연령인구 비중 및 소득의 상승과 함께 고 저축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이 평가 절상 압력을 받아 일본,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달러화 기준으로 본 1인당 소득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의 정체와 사업 다각화의 어려움
인구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투자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인구 정체 시대 초기에 자동화 설비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유지했으나 경제 실적은 오히려 부진했다. 1인당 자본장비율의 상승으로 시간이 갈수록 생산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점차 떨어져 코스트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기업은 정체하는 인구와 노동인력에 맞게 투자를 조정하면서 2015년부터의 생산연령인구 비율 하락, 2017년 이후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2021년 이후의 총인구의 감소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동안 경제성장세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10년 이후의 수요침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업으로서는 과잉설비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업다각화에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3) 공공투자 과잉의 문제점
저 출산에 따라 사회간접 자본 수요도 변화할 것이다. 전반적인 투자율의 하락 등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에 의한 공공사업의 성장부양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공공사업의 경우 저 출산의 영향이 점차 본격화되고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이 피크를 지나는 데에 맞춰 개혁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인구감소 시대에는 성장세 둔화와 함께 공공투자 여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1990년대의 일본과 같이 인구정체 초기에 전략적 비전 없이 공공투자를 늘릴 경우 추후 기존 인프라의 유지·보수 부담이 가중돼 사회간접자본의 황폐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점차 기존 사회간접자본의 포기·철거,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이주 등을 통한 지역 폐쇄의 필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의 경우도 고도성장 시대의 산업 인프라와 달리 지식기반 산업 촉진,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공공사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지호역 /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 명진출판 / 2005
- 김진 /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위한 모기지론 / 한국학술정보 / 2006
- 조남훈외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 이삼식 /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태그 저출산, 출산율, 출산율하라, 저출산영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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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sung8*** (2009.09.04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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