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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교정치론] 한국의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고찰 및 타국(일본, 영국)의 제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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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론] 한국의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고찰 및 타국(일본, 영국)의 제도 비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 및 법을 살펴보고 각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기원 및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지방분권의 의의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경
② 지방분권개혁 과정과 정책담담자의 역할
③ 지방분권의 의식수준

6.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유사점
② 차이점

7. 결론

본문내용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 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81년 임시지방행정조사회, 1983년 제 1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1987년 제 2차 임시행정 개혁 추진심의회, 1990년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정부혁신의 한 축으로 지방분권이 논의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대 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 글로벌화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대내적으로 정치 행정개혁의 요구,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노령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지방분권 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 분권적 시각을 가진 내각의 등장으로 지방분권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1990년대의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과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로 제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방분권의 대두 배경의 참고문헌: 佐藤竺『地方分?と地域政治』行政?究긜깛??、1996年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이 법에 근거 1995년 7월 학식있는 경험자와 지방자치전문가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130년 계속되어온 중앙 집권형 행정시스템을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행해졌다. 즉, 국가로부터 권한·재원을 지방에 위임하고 국가의 관여를 축소함으로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효율화를 꾀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가 주민과 관련된 사무를 자주적, 자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권고가 행해졌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기본 시책을 규정하였다. 일본의 지방분권 방향을 시사한 기본 시책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필치규제의 정리 합리화, 기관위임사무의 정리 합리화 및 폐지 등이었다. 또한 추진법에 의해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독립적이며, 상호 견제 및 보고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지방분권추진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체제를 제도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후에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의 제도적 바탕이 되어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佐藤竺『地方分?と地域政治』行政?究긜깛??、1996年
1. 일본의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제도, 최철호(일본 교토대학 법학부 초빙외국인학자)/ 국토논단 2004년 2월
2. 일본은 회생하는가?(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전창수
3.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타카기 겐지

태그 한국의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고찰 및 타국(일본, 영국)의 제도 비교 연구, 지방분권, 일본의지방분권, 영국의지방분권,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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