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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8 / 200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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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해와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부동산 투기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부동산학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부동산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동산업
2) 부동산 투기
(1) 부동산 투기란?
(2)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
(3) 부동산 투기가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점
3) 부동산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2) 보유세 강화
3) 임대사업자 요건 강화
4) 주택거래 신고제

3.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3) 부동산 투기가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점
- 불로 소득의 누증으로 인한 빈부 격차로 사회 불안을 조성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간신히 생활을 꾸려가는데 한 사람은 일년 내내 즐겨 놀다가 한 탕의 부동산 투기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이득을 본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이러한 현상이 누증되어 빈부격차가 커지면 선량하게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분노가 누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폭발하게 마련인데 이는 사회 전체의 불안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불로 소득으로 인한 사치/ 낭비/ 범죄적 소비 등이 만연하여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뒤흔들어버린다.
힘들여 번 돈은 아껴쓰게 마련이지만 쉽게 불로소득한 돈은 한국인의 특성인 자기 과시 심리에까지 가세하여 흥청망청 낭비하게 마련이다.
특히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거의가 건전하지 않고 방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은 유흥비로 사용되어 환락가를 비대화시키고 그러한 곳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늘리게 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한 청소년 인신매매 등 갖가지 부조리와 범죄 행위를 크게 조장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한 기강을 뒤흔들어 병든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를 악화시켜 근로 의욕을 꺾게 된다
부동산 투기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 자기 집이 없는 근로자나 도시 영세민들에게 당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년에 1000만원 저축하기는 커녕 1000만원 벌기도 어려운 셋방 살이 영세민들의 전세/ 삭월세가 수 백만원에서 수 천 만원씩 치솟으면 집의 크기를 자꾸 즐여나가게 되고 지하실로 밀려나가게 된다.

- 사회 간접 시설 축조 비용의 천문학적 부담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 .
지금까지 정부는 투기자들을 육성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투기자들이 산 땅에 도로 건설이나 택지 건설 등을 하면서 그 땅값을 후히 매겨 주는 것이 상례였다. 당연히 투기자들은 재차 삼차 투기에 맛을 들여 전국토에 걸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참고문헌

- 김광수경제연구소 /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5
- 오윤섭 / 부동산 가치투자 / 원앤원북스 / 2006
- 김태동,김현동 / 문제는 부동산이야,이 바보들아 / 궁리 / 2007

태그 부동산, 부동산투기, 대책, 경제,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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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정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네요,,,
gemm*** (2008.09.29 2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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