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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FTA]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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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FTA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한국경제론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FTA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1. 서 론

2.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과정
3. 한미 FTA의 결과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반응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한미 FTA의 결과 중 정보통신 분야를 살펴보면 통신, IT 분야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업, 자동차 등의 분야가 크게 주목을 받고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서혜석(徐惠錫) 의원은 "금융.통신.지재권.노동 등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 치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많다. 2007년 5월 17일 전경련과 문화관광부가 공동주최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선진국 초입단계에 있는 한국에게 중진국의 지적재산전략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미FTA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하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일 인하대 교수도 앞으로의 과제는 저작권 집행분야의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저작권침해의 비친고죄 적용과 침해자의 정보청구제도 도입의 경우, 국내저작권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실무운영을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 마련,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저작권 기간연장 등 한미FTA 체결로 강화된 저작권의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고 지적재산권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요건 완화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갱신 의무화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정보통신부 미니홈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연합뉴스
YTN뉴스
문화일보

태그 FTA, 자유무역협정, 정보통신분야, 한미,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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