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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정책의 방향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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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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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장애인 인권과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장애인의 정의와 사회적 인식

Ⅱ. 장애인 인권과 침해사례
1. 장애인 인권
2.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1) 잠 안 재우기'고문
2) 모범 복지국의 '인간 개량' 정책
3) 실버시설에서의 노인인권침해
4) 교육환경
5) 공공기관이나 선거에서 차별
6)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

Ⅲ.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3) 고용부문의 실태와 문제점
3. 외국 장애인 복지정책
1) 미국
2) 스웨덴
3) 호 주
4) 캐나다
5) 영 국
6) 일 본
7) 중 국
8) 필리핀
4.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복지 전달체계
2) 장애인생활시설 개념과 기능의 재정립
3) 입소장애인의 ‘소비자 주권'강화
4) 시설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종합교육체계 마련
5)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실시
6) 직업의 기회부여
7) 사회적 장애가 없는 민족공동체 건설
7. 나의 의견

Ⅳ. 결 론




본문내용

4.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지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좀더 명확하고 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애인 거의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장애인이 어느 누가 있는가. 국가나정부나 법을 만들어만 놨지 전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본다.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법 규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제18조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내용에서 보았듯이 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입학을 하고자 원할 경우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장애인의 입학 시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5.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복지 전달체계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 개별 정책 개발과 벌전에 우선순위를 둠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정책영역 간 중복 또는 누락부분을 발견하여 개별 정채에 재반영 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 간의 적정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개발과 집행 간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물적ㆍ인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미국시민자유연맹 ;「장애인의 권리」1992.04.20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경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1989 , (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양건(역) ; 「국제인권법」1994 , 창작과 비평사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이흥재(1989),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장애인이동연대 access.jinbo.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kowalk.or.kr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태그 장애인 인권,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외국 장애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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