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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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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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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분권의 의의

3.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4.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감독
1) 감독의 필요성
2) 감독과 법치행정
3) 감독의 기준
4) 감독의 근거: 법률유보의 원칙
5) 국가감독의 개선과제
① 국가감독권의 남용금지
② 승인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③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5.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제도 개선 및 도입
1) 주민투표제도의 실현
2) 주민소환
3) 주민소송제도

6.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1) 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의 역할재배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3) 중앙정부중심에서 지방정부중심으로 역할재배분
4) 표준정원제도
5) 자치입법권의 확대

7. 지방재정확보와 자율성보장
1) 지방세수입확대
2) 재정자율권의 확대
3)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8. 지방분권의 문제점
1)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내용과 문제점
2) 행정기구 설치상의 문제점
3)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9. 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
1) 중·단기적으로는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 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
2)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 정치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3) 지역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획기적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4)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5) 시대변화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6) 지역의 형평에 맞게 지방 재정 균등 성장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행정책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10. 나의 견해

11.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세기말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굴뚝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완력적인 대량생산구조로부터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사회 내지 정보사회로의 변천하였다. 산업사회가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수뇌부의 지시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저가 대량생산사회, 저가 대량유통사회, 저가 대량소비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사회는 고부가 소량생산사회, 고부가 소량유통사회, 고만족 소량소비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생산체제로는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고도화된 지적능력과 정보를 하부단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다양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였다. 미래학자인 토플러는 제2물결 시대의 완력경제가 낳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중교육, 대중매체, 대중오락의 문화와 가치관, 도덕률을 새로운 시대의 제3의 물결이 탈 대량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중앙정부)에 독점되어 있는 의사결정권을 아래(지방정부)로 내려 보내어 공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주체와 민간의 관계에서도 민간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며 공공주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장에는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의 문제점,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태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분권의 필요성, 지방분권의 의의,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감독,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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