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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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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도농통합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도농통합(국내및 국외 사례와 그리고 청주,청원중점적)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지방자치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도농통합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 목차 -

- 도농 통합에 관하여 -

1. 국내 및 국외 도농 통합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2. 청주, 청원 도농 통합의 장점
(1) 필요성
(2) 장점
3. 청주, 청원 도농 통합의 한계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필요성
* 정부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2개 시와 39개 군이 통합하여 총 40개의 도농통합시가 설치된 상태이며, 계란 노른자 형태를 갖춘 시,군 통하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청주청원뿐이다. 통합에 성공한 충남 천안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95년 통합 당시 인구33만명, 예산규모 2,268억원 에서 2004년 12월 4일 인구 50만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조원대를 넘어서 청주를 추월하고 있다. 이와같이 21C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 섰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외적인 교섭능력 향상, 자체역량 강화,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복지,공공의료부문 주민 부담 및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돗토리시도 최근에 주변의 9개 정,촌과 통합을 하였다. 또한 청주청원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했던 신행정수도 유치가 난관에 부딪히고, 대전에서는 청주시가 대전의 위성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주와 청원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2) 장점
* 지역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중복투자 개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방지된다.
* 광역도시계획 등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보다 살기 좋은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 농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각종 행정서비스가 향상 된다.
*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교육,문화,예술의 도시,과학의 도시로 발전 한다. 평생학습도시(교육인적자원부 선정) 그린시티(환경부 선정) 과학문화도시(과학기술부 선정)등이 있다.
* 민방위 교육이 편리해진다. 통합 시 신청서 제출 절차 없이 인근교육장에서 교육 가능해 진다.
* 각종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
*시내버스 추가요금이 없어지고 획기적인 교통서비스가 제공된다. 청원군 미원면 두원리 시내버스 요금: 어른 3,630원, 학생 2,910원 => 통합 시 일반850원,학생650원으로 통일 &통합생 연간 추가비용 부담액" 99만 4,400원 경감 된다. 
* 청원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개된다. 청주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160억원을 보유 한 상태 다.
* 청원군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확대된다.
* 농촌 일손돕기 지원이 확대되고,

참고문헌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보성각/ 2001
- 박우석 /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 대영문화사 / 2001
- 김인,박수진 / 도시해석 / 푸른길 / 2006
- 이달곤 / 지방정부론 / 박영사 / 2004
- 임도빈 / 한국지방조직론 / 박영사 / 2003

태그 지방자치, 도농통합, 도농, 통합,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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